[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와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이하 코티카, 회장 한준호)는 4월 14일 코트라 본사에서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및 기술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5,206건으로, 전년(4,334건) 대비 20.1%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아울러 코티카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우리 수출기업 애로도 매년 증가되는 추세다.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되는 해외기술규제는 WTO TBT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표 질의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이 TBT위원회의에 특정무역현안 제기, 양자회의, 공식서한 발송 등 규제 상대국과 다양한 애로해소 활동으로 해소되며, 2025년의 경우 접수된 우리기업의 규제애로 164건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겪는 다양한 해외기술규제 애로는 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비용 등 부담이 만만치 않고 질의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수출기업 지원기관이 원팀이 되어 해결해야 한다. 이에,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술규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코트라와 코티카는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수출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코트라는 기술규제 통보 비중이 높은 EU, 인도, 중국, 베트남 등의 주요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규제 동향을 수집해 전파한다. 또한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무역장벽119’를 통해 접수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코티카 산하 TBT 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결합해 심층 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해외인증 및 무역기술장벽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코티카 발간 보고서를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현지 설명회 및 웨비나를 공동 개최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문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두 기관은 현재 파악된 비관세장벽 실태와 기업 애로 사례를 통해 향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기술장벽이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는 지뢰가 될 수 있다”며,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과 코티카의 시험인증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이 규제장벽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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